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서 앱 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해 평가를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앱 마켓 분야 평가 대상 업체는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삼성갤럭시앱스 등 앱 등록 수 기준 상위 4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시범 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털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구글·SK컴즈 등 4개사가 평가 대상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 사항, 불법 정보 및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 등의 평가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 통신 장애나 불법 텔레마케팅(TM) 관련 사항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평가가 끝나면 모든 사업자의 등급을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해선 표창 및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