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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유력 인사 풍문 수집…정보기관 ‘흉내’
입력 2018.06.07 (21:27) 수정 2018.06.07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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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유력 인사 풍문 수집…정보기관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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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풍문성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 스스로 정보기관을 자처한 모습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까.

법원행정처의 선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VIP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당시 윤상현 정무특보와 대통령이 친밀한 사이라는 풍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윤 특보를 통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주호영 정무특보 등 청와대 인사들의 성향과 평판까지 수집하는 한편, 이들을 '설득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성완종 리스트'.

이번엔 'VIP가 최대 피해자, 김무성 전 대표가 최대 수혜자'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과 야당이 취할 입장까지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4.29 재보선에서 야당 득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특정 재판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재판에 대해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과제 앞에서 정보기관 흉내까지 낸 대법원,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며 격을 낮췄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사법부가 유력 인사 풍문 수집…정보기관 ‘흉내’
    • 입력 2018.06.07 (21:27)
    • 수정 2018.06.07 (21:57)
    뉴스 9
사법부가 유력 인사 풍문 수집…정보기관 ‘흉내’
[앵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풍문성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 스스로 정보기관을 자처한 모습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까.

법원행정처의 선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VIP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당시 윤상현 정무특보와 대통령이 친밀한 사이라는 풍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윤 특보를 통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주호영 정무특보 등 청와대 인사들의 성향과 평판까지 수집하는 한편, 이들을 '설득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성완종 리스트'.

이번엔 'VIP가 최대 피해자, 김무성 전 대표가 최대 수혜자'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과 야당이 취할 입장까지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4.29 재보선에서 야당 득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특정 재판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재판에 대해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과제 앞에서 정보기관 흉내까지 낸 대법원,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며 격을 낮췄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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