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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재판 거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수사 부적절”
입력 2018.06.07 (21:29) 수정 2018.06.07 (21: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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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재판 거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수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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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 오늘(7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긴 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고, 형사상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재판거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다.”

전국 법원장 35명이 오늘 대법원에 모여 7시간 넘게 토의한 결괍니다.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지만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게 판사의 머릿 속에 박혀있다고 말했습니다.

법관이 그런 일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재판 거래로 의심될 수 있는 문건은 있지만 실행된 게 없다는 특조단의 말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식은 형사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조단 조사 결과만 봐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죄를 묻기 어렵고 검찰 수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추가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보고서에는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 재판장의 심증을 파악하고 전화를 거는 등 재판 개입 의혹이 여러 곳에서 발견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7일) 열린 수원지법 판사회의 등에선 엄정한 수사촉구를 결의하는 등 법원 내 세대 갈등 양상도 심화되고 있는 모양샙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법원장들 “‘재판 거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수사 부적절”
    • 입력 2018.06.07 (21:29)
    • 수정 2018.06.07 (21:57)
    뉴스 9
법원장들 “‘재판 거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수사 부적절”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 오늘(7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긴 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고, 형사상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재판거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다.”

전국 법원장 35명이 오늘 대법원에 모여 7시간 넘게 토의한 결괍니다.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지만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게 판사의 머릿 속에 박혀있다고 말했습니다.

법관이 그런 일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재판 거래로 의심될 수 있는 문건은 있지만 실행된 게 없다는 특조단의 말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식은 형사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조단 조사 결과만 봐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죄를 묻기 어렵고 검찰 수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추가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보고서에는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 재판장의 심증을 파악하고 전화를 거는 등 재판 개입 의혹이 여러 곳에서 발견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7일) 열린 수원지법 판사회의 등에선 엄정한 수사촉구를 결의하는 등 법원 내 세대 갈등 양상도 심화되고 있는 모양샙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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