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종전 서명을?…트럼프-폼페이오의 출사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협상의 한 당사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7일)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수교와 종전 서명 의향까지 내비치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며 이른바 CVID 원칙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싱가포르 핵 담판'에 임하는 미국 협상단의 출사표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나흘, 북미는 과연 어디까지 와있는 걸까? 트럼프와 폼페이오 두 사람의 발언을 통해 북미회담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본다.

■기대: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원해..내가 해결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더 밝고 새로운 미래(a bright new future)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 문제는 전임 대통령 시절 이미 해결됐어야 할 일이지만 너무 오래 끌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가 끝내겠다(I'll solve it, and we'll get it done)"면서 자신이 '북핵 문제의 해결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나는 김 위원장이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진짜 믿는다(I really believe that Kim Jong Un wants to do something)"고 두 차례나 언급하며 협상 파트너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미일 정상회담과 별개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폼페이오 장관 역시 "두 지도자가 협상 테이블로 간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 매우 진지하다는 점을 말해준다(The fact that our two leaders are coming to the table shows that the two sides are very serious)면서 현재의 외교 모델은 실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으며,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개인적으로 내비쳤다"고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 역시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크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큰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물: 관계 정상화-종전 서명-백악관 초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단할 경우 북한이 얻게 될 '밝고 새로운 미래(a bright new future)', 즉 미국이 보상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목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계 정상화 의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 정상화는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내가 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무언가이다. 나는 분명히 그걸 원한다(Normalizing relations is something that I would expect to do, I would hope to do, when everything is complete. We would certainly hope to do that)"고 대답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료(complete)됐을 때'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면 북미 수교를 통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시작일 뿐이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서명은 아마도 쉬운 일이다. 어려운 부분은 그 이후다(Yes, we could absolutely sign an agreement·But that’s really the beginning. Sounds a little bit strange, but that’s probably the easy part; the hard part remains after that)"고 말해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종전 선언에 응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당장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에 서명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지난주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 "6월 12일에 빅딜이 있을 것이지만 서명은 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초청을 통한 2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놨다. 싱가포르 회담이 잘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초청 장소는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플로리다의 휴양지 '마라 라고'가 아닌 '백악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 "회담장 나올 준비 돼 있다"...'최대 압박 캠페인' 언제든 재가동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대북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로 발언의 상당 부분을 채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나는 전적으로 (회담장 밖으로) 걸어 나올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이전에도 걸어 나온 적이 있다"고 거듭 회담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며 이른바 '나쁜 거래(a bad deal)'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했다.

아울러 비록 우호적인 협상 상황에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말을 자제하고 있지만, 만일 자신이 이 표현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순간은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른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가동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는 언제든지 북한에 부과할 수 있는 300여 개의 광범위한 제재 리스트가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희망적이지만 또한 두 눈을 부릅뜨고 회담장에 갈 것(President Trump is hopeful, but he's also going into the summit with his eyes wide open)"이라며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나쁜 거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다시 꺼내 든 CVID...김정은 카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물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we will find acceptable)" 라면서 미국의 협상 목표가 'CVID'임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 같은 발언을 다시 내놓은 건 북미 양측이 아직까지도 핵심 의제에 대해 최종 조율을 마치지 못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자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둘러싼 인식차가 축소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조금씩(inch by inch)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의 범위로 핵·미사일을 넘어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제거(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를 다시 거론한 점, 또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비축된 무기·지식 베이스·무기 저장고·시스템·인프라· 핵분열 물질 생산시설 등이 남아있는 한 확산 위험성은 계속된다"고 검증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핵 담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나흘, 북한의 침묵이 한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정상간 담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북미 양측의 물밑 신경전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