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인데…국가사업 공약한 후보들, 예산은?

[선택! 대한민국]

6.13 지방선거는 숨가쁘게 진행되는 한반도 정세에 선거 이슈가 실종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국적인 이슈는 도드라지지 않지만, 각 후보들은 지역 표심에 호소하는 대형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대형 사업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은 국가사업이나 민자사업 형태로 '통 큰' 공약을 내놓았다.

이철우 후보 34조 원 공약…경북지사 후보 공약 예산 최대 223배 차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공약 소요재원을 밝힌 시도지사 후보 32명 가운데 가장 큰 비용의 공약 계획을 내놓은 후보는 경북지사에 출마한 이철우 한국당 후보다. 이철우 후보는 국가사업 18개와 지방사업 63개 등 81개의 공약에 34조 218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7조 2465억 원이 필요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성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동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비 5조 7480억 원을 공약 예산에 포함시켰다.

공교롭게도 공약 소요 재원이 가장 적은 후보가 같은 지역에 출마한 박창호 정의당 후보다. 박창호 후보는 국가사업 2개와 지방사업 50개 등 52개의 공약에 1532억 원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자연증가분과 보통교부세 초과세수에 의한 정산분을 포함한 기존 세입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에 비하면 이 후보는 무려 223배 많은 예산을 공약한 셈이다. 경북의 연간 예산은 2015년을 기준으로 11조 3211억 원 규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33.3%로, 전국평균 53.4%에 미치지 못하는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4번째다.

이밖에 대구 권영진 한국당 후보, 부산 서병수 한국당 후보, 인천 박남춘 민주당 후보, 충북 이시종 민주당 후보가 20조 원이 넘는 통 큰 공약들을 내놨다.

지방선거인데…대형 국가사업 약속한 서병수 후보

국가사업 공약 예산이 가장 큰 후보는 부산시장에 출마한 서병수 한국당 후보였다. 서병수 후보는 25조 1675억 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 26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자신의 공약 예산의 99.5%에 해당한다.

김해신공항과 접근 교통망 건설에 5조 8699억 원, 산복도로 트램 등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조 3508억 원 등 국비사업을 예산 공약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이철우 후보가 22조 266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18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공약했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떨까.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66개의 공약을 모두 지방사업으로 제출했다. 국가사업의 공약 수와 금액은 0이라고 기재했다. 총 공약 소요재원은 13조 1578억 원 규모로 추정했다.

김문수 한국당 후보는 서울 강북권 GTX 신설, 남부권 GTX 신설 등 국가사업 1개를 포함해 15개의 공약에 11조 2867억 원의 예산을 추계했다. 이와 함께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공약에 포함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국가사업 2개를 포함하면서 국가사업 예산은 '미추정'이라고 기재했다.국철 구간을 지상공원화하는 '서울개벽 프로젝트'의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채, 자체사업 공약으로 18조 140억 원의 예산을 추산했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국가사업 공약 수와 재원소요액을 기재하지 않고 46개 자체사업에 4조 5824억 원 규모의 공약 예산을 밝혔다.

대형 공약들, 지켜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국가 사업 공약은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당선되면 공약한 국가사업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가 사업을 공약했다가 나중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국가사업 공약을 최대한 지양해야 하고, 공약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해야 실현가능성이 있다"면서 "야당 후보가 국가사업을 공약하는 건 좀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자사업이더라도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등 공공재정이 절반 이상 투입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채무에 포함된다"면서 민자사업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관기사] ‘추정불가’ 후보도 모르는 공약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