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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내일 분수령
입력 2018.06.10 (21:19) 수정 2018.06.10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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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내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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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주간 법원을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내일(11일)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사태 해법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여는데요.

국회 국정조사를 할지, 검찰수사가 될지의 안건도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해법을 놓고,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검찰 강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자 중재안으로 제시된 겁니다.

내일(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석자 1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당일에도 안건 상정이 가능한데, 일부 판사 대표들이 국정조사 요청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얘깁니다.

하지만 사태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선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여전해 법관대표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은 진상조사와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판사는 응답자의 40% 수준이었습니다.

내일(11일) 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 11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특별조사단 조사 실무를 맡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출석해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내일 분수령
    • 입력 2018.06.10 (21:19)
    • 수정 2018.06.10 (22:23)
    뉴스 9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내일 분수령
[앵커]

지난 2주간 법원을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내일(11일)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사태 해법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여는데요.

국회 국정조사를 할지, 검찰수사가 될지의 안건도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해법을 놓고,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검찰 강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자 중재안으로 제시된 겁니다.

내일(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석자 1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당일에도 안건 상정이 가능한데, 일부 판사 대표들이 국정조사 요청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얘깁니다.

하지만 사태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선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여전해 법관대표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은 진상조사와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판사는 응답자의 40% 수준이었습니다.

내일(11일) 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 11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특별조사단 조사 실무를 맡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출석해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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