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투’ 후속대책 법안 10건 국회에 계류”

'미투' 운동 이후 추진된 법률 개정안 대부분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지정된 11개 법률의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0개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국가와 지자체, 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권력형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직 사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모두 11건이 '미투' 운동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입법예고에 들어간 법안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 1개뿐이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