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어진 한미 금리…‘취약계층’ 어쩌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각)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미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50~1.75%에서 1.75~2.0%로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2% 시대가 열린 건 세계 금융위기로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석 달만,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 0.25%P→0.50%P로 확대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50%입니다.

오늘 미국 기준 금리 인상으로 한미 양국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이후 계속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3.24%에서 올해 4월 3.47%로 0.23%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릴 때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도 2016년 9월 1.31%에서 올 4월 1.82%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대출금리 또 오를 듯…취약계층 부담 가중

한국은행이 금리를 곧바로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오르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결정은 이제 선택지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린 취약 계층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새로 돈을 빌리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제2금융권의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연체율은 0.6%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美 하반기 2번 더 금리 인상...인상 압력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당분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고무적이고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라며 "미국 경제가 매우 잘 돌아가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9월과 12월, 미국이 지금처럼 0.25% 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1%포인트로 더 확대됩니다.

가계부채의 부담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기조를 버리고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압력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달러화 강세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미국 금융시장으로 돈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어 우리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아침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은 "시중금리 상승은 가계·기업 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예측되지만, 추가 불안 요인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