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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메르스 사망 정부 책임 인정 어려워”
입력 2018.06.14 (10:51) 수정 2018.06.14 (10:52) 인터넷 뉴스
항소심도 “메르스 사망 정부 책임 인정 어려워”
항소심 법원도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사망에 병원과 정부 등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 모 씨의 유가족이 병원과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 씨는 지난 2015년 대전 대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서도 조기 검진 등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오 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지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항소심도 “메르스 사망 정부 책임 인정 어려워”
    • 입력 2018.06.14 (10:51)
    • 수정 2018.06.14 (10:52)
    인터넷 뉴스
항소심도 “메르스 사망 정부 책임 인정 어려워”
항소심 법원도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사망에 병원과 정부 등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 모 씨의 유가족이 병원과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 씨는 지난 2015년 대전 대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서도 조기 검진 등 치료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오 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지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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