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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검찰 수사…대검,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 발표
입력 2018.06.14 (11:33) 수정 2018.06.14 (16:38) 인터넷 뉴스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검찰 수사…대검,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 발표
어제(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4일)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광역단체장 당선인 9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7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의 경우 모두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거일인 13일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서 전체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구속기소 된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19명은 불기소처분됐으며,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말 사범이 전체의 38.4%인 8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사범이 18.2%인 385명,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5.9%인 12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선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선거일 기준으로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은 2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늘(14일) 오전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특히 거짓말 사범의 입건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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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4 (11:33)
    • 수정 2018.06.14 (16:38)
    인터넷 뉴스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검찰 수사…대검,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 발표
어제(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4일)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광역단체장 당선인 9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7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의 경우 모두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거일인 13일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서 전체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구속기소 된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19명은 불기소처분됐으며,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말 사범이 전체의 38.4%인 8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사범이 18.2%인 385명,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5.9%인 12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선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선거일 기준으로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은 2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늘(14일) 오전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특히 거짓말 사범의 입건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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