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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8.06.14 (11:40) 수정 2018.06.14 (11:46) 사회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2018.06.14 (11:40)
    • 수정 2018.06.14 (11:46)
    사회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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