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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항소심에서도 징역형…1심 유지
입력 2018.06.14 (15:30) 수정 2018.06.14 (15:36) 사회
‘국민의당 제보조작’ 항소심에서도 징역형…1심 유지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4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제보를 조작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제보조작에 가담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허용되지만, 근거가 박약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후일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의혹이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은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와 상관없이 제보 조작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봐 기소하고,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이 특혜 채용 진위 자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SNS 대화내역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준서 전 위원은 이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기자회견에서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의당 제보조작’ 항소심에서도 징역형…1심 유지
    • 입력 2018.06.14 (15:30)
    • 수정 2018.06.14 (15:36)
    사회
‘국민의당 제보조작’ 항소심에서도 징역형…1심 유지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4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제보를 조작하고 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제보조작에 가담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허용되지만, 근거가 박약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후일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의혹이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은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와 상관없이 제보 조작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봐 기소하고,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이 특혜 채용 진위 자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이었던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SNS 대화내역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준서 전 위원은 이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기자회견에서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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