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기록’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공정성 논란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방향을 두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교육부는 내일(15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정성 논란을 줄이고자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교 학생부에는 ▲ 인적사항 ▲ 학적사항 ▲ 출결상황 ▲ 수상경력 ▲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진로희망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 독서활동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하고 수상경력과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없애는 한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습니다.

수상경력을 놓고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정책실장은 수상경력의 경우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므로 삭제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도 수상경력 때문에 연간 50회 이상 교내경시를 하는 학교가 부지기수인 데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해 김유성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은 수상경력의 경우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으므로 일단 유지하되 학교급별·학교별 차이 등을 고려해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혜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위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형식적인 기록을 유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세특을 모든 학생에게 기재해주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내용의 완성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16일까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 국민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된 정책참여단을 꾸리고 23∼24일과 7월 7∼8일 두 차례 오프라인 숙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참여단은 1차 열린토론회와 이달 말에 진행할 2차 열린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학생부 개선 권고안을 만든 뒤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