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 앞두고 마라톤 회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오늘(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3시간 넘게 논의를 해 진전이 있었다"면서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21일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2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한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