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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어디까지 수사?…법원 벽 넘나
입력 2018.06.15 (21:05) 수정 2018.06.15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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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어디까지 수사?…법원 벽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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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은 크게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 두 가집니다.

즉 판사들 뒷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는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은 실체를 밝히는게 그리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고법원을 반대한 판사에 대해 재산 변동내역과 채무 상황까지 뒷조사한 법원 행정처, 특정 소모임의 경우엔 동향 파악을 넘어 해체까지 시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달 28일 :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 문서의 작성 경위 등도 비교적 명료합니다.

처벌까진 몰라도 진상규명은 그리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수사가 이뤄지면 핵심 관련자들은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재판 당사자가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핵심 수사대상이 대법원이란 점도 높은 벽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5년 가까이 최종 판결을 미룬 일제 강제징용 사건, 모두 대법원이 대상입니다.

대법원장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밝혔지만,

[김명수/대법원장 :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대법관들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종심 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 '가이드 라인'을 준 셈입니다.

벌써부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재판 거래’ 의혹 어디까지 수사?…법원 벽 넘나
    • 입력 2018.06.15 (21:05)
    • 수정 2018.06.15 (21:56)
    뉴스 9
‘재판 거래’ 의혹 어디까지 수사?…법원 벽 넘나
[앵커]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은 크게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 두 가집니다.

즉 판사들 뒷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는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은 실체를 밝히는게 그리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고법원을 반대한 판사에 대해 재산 변동내역과 채무 상황까지 뒷조사한 법원 행정처, 특정 소모임의 경우엔 동향 파악을 넘어 해체까지 시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달 28일 :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 문서의 작성 경위 등도 비교적 명료합니다.

처벌까진 몰라도 진상규명은 그리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수사가 이뤄지면 핵심 관련자들은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재판 당사자가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핵심 수사대상이 대법원이란 점도 높은 벽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5년 가까이 최종 판결을 미룬 일제 강제징용 사건, 모두 대법원이 대상입니다.

대법원장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밝혔지만,

[김명수/대법원장 :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대법관들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종심 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 '가이드 라인'을 준 셈입니다.

벌써부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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