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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수사 특수1부 배당…대법관도 조사하나
입력 2018.06.18 (21:16) 수정 2018.06.18 (21: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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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수사 특수1부 배당…대법관도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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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대법관들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했습니다.

특수1부는 대검 중수부 해체 이후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해 온 특수수사 선임부서.

그만큼 이 사안을 무겁게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대법원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미공개 문건 제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선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도 예상됩니다.

또 문건 작성자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책임자들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건 작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상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 이들 고위법관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없다고 단언하는 등 반발도 거세 실제 조사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재판 거래’ 수사 특수1부 배당…대법관도 조사하나
    • 입력 2018.06.18 (21:16)
    • 수정 2018.06.18 (21:52)
    뉴스 9
‘재판 거래’ 수사 특수1부 배당…대법관도 조사하나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대법관들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했습니다.

특수1부는 대검 중수부 해체 이후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해 온 특수수사 선임부서.

그만큼 이 사안을 무겁게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대법원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미공개 문건 제출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선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도 예상됩니다.

또 문건 작성자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책임자들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건 작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상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 이들 고위법관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없다고 단언하는 등 반발도 거세 실제 조사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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