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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사건 재심 가능할까?
입력 2018.06.18 (21:18) 수정 2018.06.18 (21: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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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사건 재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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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대법원 앞에서는 오늘(18일)도 재판 피해 당사자들의 항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잘못됐으니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심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심 가능성 여부를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들은 오늘도 재심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예외적 제도, 그만큼 재심 청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현재 상황에선 재심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재심이 가능하려면 우선 새로운 증거 등이 나와 해당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검찰 수사로 재판관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판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재심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이런 사실이 입증되는 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우세합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설령 누군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13명의 대법관들은 "그 누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재심이나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재심 가능할까?
    • 입력 2018.06.18 (21:18)
    • 수정 2018.06.18 (21:29)
    뉴스 9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재심 가능할까?
[앵커]

검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대법원 앞에서는 오늘(18일)도 재판 피해 당사자들의 항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잘못됐으니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심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심 가능성 여부를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들은 오늘도 재심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예외적 제도, 그만큼 재심 청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현재 상황에선 재심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재심이 가능하려면 우선 새로운 증거 등이 나와 해당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 검찰 수사로 재판관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판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재심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이런 사실이 입증되는 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우세합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설령 누군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13명의 대법관들은 "그 누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재심이나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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