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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분열 공작’ 의혹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입력 2018.06.19 (21:17) 수정 2018.06.19 (22: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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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분열 공작’ 의혹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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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9일)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양대 노총 구도를 깨기 위해 국정원과 노동부가 공조해 제 3의 노총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11월, 국민노총이 출범했습니다.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 운동을 내세우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구도를 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3년 내, 조합원 5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정연수/국민노총 초대위원장 : "국민의 85%가 현 노동운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실행된 노조 분열 공작이란 겁니다.

작전명은 '건전 노총 설립 프로젝트'.

국민노총 설립 과정엔 국정원 예산 1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민노총 출범 이후 실제로 기존 노조에서 3만 명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조태욱/KT 노동인권센터 : "(민주노총 탈퇴가) 내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뭔가 외부로부터 강제돼서 관철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고용노동부가 깊숙히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실질적인 기획과 실행은 노동부가 도맡았다는 겁니다.

제3노총 설립을 구상한 사람은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전 장관의 보좌관 이동걸씨는 국민노총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이채필 전 장관, 이동걸 전 보좌관의 집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검찰, ‘노조 분열 공작’ 의혹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 입력 2018.06.19 (21:17)
    • 수정 2018.06.19 (22:20)
    뉴스 9
검찰, ‘노조 분열 공작’ 의혹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9일)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양대 노총 구도를 깨기 위해 국정원과 노동부가 공조해 제 3의 노총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11월, 국민노총이 출범했습니다.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 운동을 내세우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구도를 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3년 내, 조합원 5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정연수/국민노총 초대위원장 : "국민의 85%가 현 노동운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실행된 노조 분열 공작이란 겁니다.

작전명은 '건전 노총 설립 프로젝트'.

국민노총 설립 과정엔 국정원 예산 1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민노총 출범 이후 실제로 기존 노조에서 3만 명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조태욱/KT 노동인권센터 : "(민주노총 탈퇴가) 내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뭔가 외부로부터 강제돼서 관철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고용노동부가 깊숙히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실질적인 기획과 실행은 노동부가 도맡았다는 겁니다.

제3노총 설립을 구상한 사람은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전 장관의 보좌관 이동걸씨는 국민노총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이채필 전 장관, 이동걸 전 보좌관의 집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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