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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시그널] IMF의 경고…3년 뒤 불황에 대비하라
입력 2018.06.20 (09:46) 수정 2018.06.20 (09:53) 박종훈의 경제쇼
[박종훈의 시그널] IMF의 경고…3년 뒤 불황에 대비하라
[박종훈의 경제시그널] IMF의 경고…3년 뒤 불황에 대비하라

IMF "미국의 재정적자, 3년 뒤 경기 악화 부를 것"

● KBS 1라디오 97.3Mhz
● 방송 : 2018. 6. 18. (월) 16:10~17:00
● 진행 : 박종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된다는 전형적인 낙수 효과 신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컵 여러 개를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맨 윗 컵에 물을 부으면 아래쪽 물 컵에도 물이 차잖아요? 이처럼 낙수효과란 정부가 나서 고소득층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해주어야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서 저소득층도 더 잘 살게 될 것이란 주장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에서 37%로 낮추었는데요, 세율만 낮춘 것이 아니라 세금 공제를 늘려 감세효과를 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감세안에 서명하면서 전 국민이 감세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조치로 트럼프 본인도 한 해 최소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치면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상속세마저 없앤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은 무려 480억 원의 상속세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셀프감세라는 비판이 따라왔었죠.

공짜 점심이 없듯 재정적자에는 후폭풍이 따른다

아무런 대가없이 세금만 깎아주면 누구나 좋아하겠죠? 하지만 경제 문제에서 대가없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깎아준 세금은 언젠가,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한 때 감세하면 세금이 더 걷힌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주장은 경제학계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트펌프 대통령은 감세만 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정부 지출은 크게 늘렸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경기를 살리겠다며 여기저기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한 거죠. 제아무리 미국정부라도 버는 돈 없이 돈만 펑펑 써대면 결국 정부 재정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될까요? 평범한 나라라면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하게 되겠지만, 미국처럼 기축통화국가는 인플레를 수출할 수 있는 놀라운 마술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과 함께 세계 시민들이 그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깎아준 세금과 늘어난 정부지출이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동안 깎아준 세금은 1조 5천억 달러, 한 해 평균 1,500억 달러 인데요, 이러면서 재정지출은 2년 동안 한 해 평균 1,500억 달러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3천억 달러의 재정이 구멍 나게 된다는 얘긴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는 330조 원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비교해 400조 원대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새로 구멍이 난 셈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가 돈을 펑펑쓰면 당장은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내 세금 깎아준다는데 누가 싫어할까요? 당장은 세금을 깎아주니 지지율도 오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덕분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살리고, 인심도 쓸 수 있는 이 좋은 정책을 왜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같은 정책으로 당장은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그 여파가 거대한 빚폭탄을 만들고 결국 미국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MF, 3년뒤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 경고

이에 대해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빚폭탄이 가져올 경기 후퇴 가능성에 대해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2020년까지는 감세와 재정지출이 만든 호황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성장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MF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놓고 비판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IMF미국 성장률 전망IMF미국 성장률 전망


IMF는 미국의 재정적자로 미국의 나라 빚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구나 미국 정부의 씀씀이가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미국의 무역적자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막겠다며 더욱 무역장벽을 높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어 세계 무역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한 뒤 리가르드 IMF총재는 “솔직히 트럼프 행정부가 맞고 우리가 틀렸기를 바란다. 그게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게 좋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그렇게 안됐으면 바라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IMF 같은 국제기구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비관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과 미의회예산국도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이 불러올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한결같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처럼 권위 있는 미국의 국내외 기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한다면 허투루 볼 수 없겠죠?

님티의 유혹에 빠진 정부는 빚폭탄을 만든다

원래 정권이 조금 무리해서라도 자신의 임기 동안에만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당장은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걸 ‘Not In My Term, 내 임기만은 안 된다’는 말을 줄여 님티(NIMT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님티 정책을 쓰면 자신의 임기 동안은 거짓 호황을 누릴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험성을 가진 대표적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에서 2015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 부양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 경기가 죽고, 이에 따라 경기 전망이 악화되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도 부동산을 띄우니까 “빚내서 집사라 정책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당시 금융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부양하려면 저금리 정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건전한 산업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에 방화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그나마 있던 방화벽마저 철폐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부양책 덕분에 건설 경기가 반짝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2017년 경기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건설 경기가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부양책을 쓴 사이 실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분양은 평균 27만 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무려 52만호, 2016년에는 45만호가 2017년에는 34만호가 분양됐습니다. 3년 동안 초과 공급된 물량을 모두 합치면 50만호인데요, 2년치 아파트 물량이 초과 공급된 겁니다. 예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마구잡이 건설을 하던 시절에 맞먹는 초과공급 물량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200만호 건설 여파로 아파트 값이 폭락했었습니다.

2015년 폭증한 분양, 2018년에 미입주 폭탄으로 돌아오다.

이렇게 분양이 늘어나도 당장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를 짓는데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었는데요, 대신 올해 2018년부터 입주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하지 못하는 미입주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입주는 미분양보다 건설사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요, 중도금과 잔금을 못치르는 가구가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장 자신의 임기 중에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가져온 반짝 호황에 대해 미국과 해외 유수의 경제 기구들이 잇따라 경고를 내놓은 것도 바로 그런 후폭풍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미국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경제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리가르드 IMF 총재의 말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이 맞으면 좋겠지만, IMF와 미국 연방준비은행, 미 의회 예산처의 경고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가계와 개인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종훈의 경제쇼, 경제 시그널 코너에서는 세계 경제의 주요 동향을 발빠르게 분석하고 우리 가계와 개인의 대응 방법까지 하나하나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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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의 시그널] IMF의 경고…3년 뒤 불황에 대비하라
    • 입력 2018.06.20 (09:46)
    • 수정 2018.06.20 (09:53)
    박종훈의 경제쇼
[박종훈의 시그널] IMF의 경고…3년 뒤 불황에 대비하라
[박종훈의 경제시그널] IMF의 경고…3년 뒤 불황에 대비하라

IMF "미국의 재정적자, 3년 뒤 경기 악화 부를 것"

● KBS 1라디오 97.3Mhz
● 방송 : 2018. 6. 18. (월) 16:10~17:00
● 진행 : 박종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된다는 전형적인 낙수 효과 신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컵 여러 개를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맨 윗 컵에 물을 부으면 아래쪽 물 컵에도 물이 차잖아요? 이처럼 낙수효과란 정부가 나서 고소득층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해주어야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서 저소득층도 더 잘 살게 될 것이란 주장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에서 37%로 낮추었는데요, 세율만 낮춘 것이 아니라 세금 공제를 늘려 감세효과를 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감세안에 서명하면서 전 국민이 감세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조치로 트럼프 본인도 한 해 최소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치면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상속세마저 없앤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은 무려 480억 원의 상속세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셀프감세라는 비판이 따라왔었죠.

공짜 점심이 없듯 재정적자에는 후폭풍이 따른다

아무런 대가없이 세금만 깎아주면 누구나 좋아하겠죠? 하지만 경제 문제에서 대가없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깎아준 세금은 언젠가,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한 때 감세하면 세금이 더 걷힌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주장은 경제학계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트펌프 대통령은 감세만 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정부 지출은 크게 늘렸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경기를 살리겠다며 여기저기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한 거죠. 제아무리 미국정부라도 버는 돈 없이 돈만 펑펑 써대면 결국 정부 재정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될까요? 평범한 나라라면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하게 되겠지만, 미국처럼 기축통화국가는 인플레를 수출할 수 있는 놀라운 마술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과 함께 세계 시민들이 그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깎아준 세금과 늘어난 정부지출이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동안 깎아준 세금은 1조 5천억 달러, 한 해 평균 1,500억 달러 인데요, 이러면서 재정지출은 2년 동안 한 해 평균 1,500억 달러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3천억 달러의 재정이 구멍 나게 된다는 얘긴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는 330조 원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비교해 400조 원대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새로 구멍이 난 셈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가 돈을 펑펑쓰면 당장은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내 세금 깎아준다는데 누가 싫어할까요? 당장은 세금을 깎아주니 지지율도 오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덕분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살리고, 인심도 쓸 수 있는 이 좋은 정책을 왜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은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같은 정책으로 당장은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그 여파가 거대한 빚폭탄을 만들고 결국 미국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MF, 3년뒤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 경고

이에 대해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빚폭탄이 가져올 경기 후퇴 가능성에 대해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2020년까지는 감세와 재정지출이 만든 호황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성장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MF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놓고 비판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IMF미국 성장률 전망IMF미국 성장률 전망


IMF는 미국의 재정적자로 미국의 나라 빚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구나 미국 정부의 씀씀이가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미국의 무역적자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막겠다며 더욱 무역장벽을 높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어 세계 무역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한 뒤 리가르드 IMF총재는 “솔직히 트럼프 행정부가 맞고 우리가 틀렸기를 바란다. 그게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게 좋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그렇게 안됐으면 바라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IMF 같은 국제기구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비관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과 미의회예산국도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이 불러올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한결같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처럼 권위 있는 미국의 국내외 기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한다면 허투루 볼 수 없겠죠?

님티의 유혹에 빠진 정부는 빚폭탄을 만든다

원래 정권이 조금 무리해서라도 자신의 임기 동안에만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당장은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걸 ‘Not In My Term, 내 임기만은 안 된다’는 말을 줄여 님티(NIMT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님티 정책을 쓰면 자신의 임기 동안은 거짓 호황을 누릴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험성을 가진 대표적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에서 2015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 부양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 경기가 죽고, 이에 따라 경기 전망이 악화되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도 부동산을 띄우니까 “빚내서 집사라 정책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당시 금융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부양하려면 저금리 정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건전한 산업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에 방화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그나마 있던 방화벽마저 철폐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부양책 덕분에 건설 경기가 반짝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6~2017년 경기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건설 경기가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은 진통제일 뿐,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부양책을 쓴 사이 실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분양은 평균 27만 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무려 52만호, 2016년에는 45만호가 2017년에는 34만호가 분양됐습니다. 3년 동안 초과 공급된 물량을 모두 합치면 50만호인데요, 2년치 아파트 물량이 초과 공급된 겁니다. 예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마구잡이 건설을 하던 시절에 맞먹는 초과공급 물량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200만호 건설 여파로 아파트 값이 폭락했었습니다.

2015년 폭증한 분양, 2018년에 미입주 폭탄으로 돌아오다.

이렇게 분양이 늘어나도 당장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를 짓는데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었는데요, 대신 올해 2018년부터 입주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하지 못하는 미입주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입주는 미분양보다 건설사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요, 중도금과 잔금을 못치르는 가구가 늘어나면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장 자신의 임기 중에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가져온 반짝 호황에 대해 미국과 해외 유수의 경제 기구들이 잇따라 경고를 내놓은 것도 바로 그런 후폭풍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미국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경제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리가르드 IMF 총재의 말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이 맞으면 좋겠지만, IMF와 미국 연방준비은행, 미 의회 예산처의 경고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가계와 개인들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종훈의 경제쇼, 경제 시그널 코너에서는 세계 경제의 주요 동향을 발빠르게 분석하고 우리 가계와 개인의 대응 방법까지 하나하나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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