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

입력 2018.06.20 (12:10) 수정 2018.06.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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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청와대가 오늘 6.13 지방선거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의 과분한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화와 민생 경제 도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능력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저소득 맞춤형 대책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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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
    • 입력 2018-06-20 12:11:35
    • 수정2018-06-20 1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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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청와대가 오늘 6.13 지방선거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의 과분한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화와 민생 경제 도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능력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저소득 맞춤형 대책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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