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

입력 2018.06.20 (19:29) 수정 2018.06.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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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증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인 활동이 거의 힘든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시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만 65살 노인 연령이 되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 문제입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대 때 불의의 사고로 팔과 다리가 마비된 강청오 씨, 혼자선 음식을 먹지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16시간의 활동 보조인 도움을 받아 그럭저럭 지내왔지만, 만 65살이 되는 지난해부터는 상황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노인요양 대상자로 바뀌면서 활동 보조 서비스가 중단된 때문입니다.

재가 서비스가 있지만 이마저도 4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인요양보호사 :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한 시간 정도 어디 갔다 오면, 또 (대소변 때문에)눌러 드려야 하고..."]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내고 요양보호사 이용 시간을 늘렸습니다.

[강청오/67살/중증장애인 : "한 달이면 80만 원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생활비가 없거든요. 적십자사에서 조금 도와주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가끔..."]

요양등급 1등급이면 시설 입소가 가능하지만 시설 포화로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

[고재원/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 "65세라는 제한이 없어지거나, 혹은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재가 장애인만 5천 명이 넘습니다.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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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중단
    • 입력 2018-06-20 19:31:42
    • 수정2018-06-20 1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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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증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인 활동이 거의 힘든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시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만 65살 노인 연령이 되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 문제입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대 때 불의의 사고로 팔과 다리가 마비된 강청오 씨, 혼자선 음식을 먹지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16시간의 활동 보조인 도움을 받아 그럭저럭 지내왔지만, 만 65살이 되는 지난해부터는 상황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노인요양 대상자로 바뀌면서 활동 보조 서비스가 중단된 때문입니다.

재가 서비스가 있지만 이마저도 4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인요양보호사 :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한 시간 정도 어디 갔다 오면, 또 (대소변 때문에)눌러 드려야 하고..."]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내고 요양보호사 이용 시간을 늘렸습니다.

[강청오/67살/중증장애인 : "한 달이면 80만 원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생활비가 없거든요. 적십자사에서 조금 도와주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가끔..."]

요양등급 1등급이면 시설 입소가 가능하지만 시설 포화로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

[고재원/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 "65세라는 제한이 없어지거나, 혹은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재가 장애인만 5천 명이 넘습니다.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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