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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입력 2018.06.20 (22:38) 수정 2018.06.21 (04:22) 인터넷 뉴스
이명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16일 만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씨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이명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 입력 2018.06.20 (22:38)
    • 수정 2018.06.21 (04:22)
    인터넷 뉴스
이명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16일 만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씨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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