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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입력 2018.06.20 (22:38) 수정 2018.06.21 (04:22) 사회
이명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16일 만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씨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이명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 입력 2018.06.20 (22:38)
    • 수정 2018.06.21 (04:22)
    사회
이명희 영장 기각…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없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16일 만에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씨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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