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정렬 “진에어 취소, 6월중 결정”

 * 방송 : 오태훈의 시사본부 (FM 97.3 MHz / 월-금 12:20-14:00)
* 진행 : 오태훈 앵커 (KBS 아나운서)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

-국토부 김정렬 2차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최종 법리검토 중
-면허취소 여부 아직 결정한 바 없다. 6월 중으로 마무리 지을 것.
-유라시아 철길 열리면 독일~한국 운송기간 2달->1달 단축될 터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만 건설하면 돼... 이르면 4년 안에 가능
-도로는 1단계:문산-개성 / 2단계:개성-평양 / 3단계: 평양-신의주 순서로 뚫을 예정.

□오태훈 /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을 강조한 배경에는 러시아부터 남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 가스, 전기산업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야말로 유럽과 한반도를 잇는 철길, 도로 연결 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렬

네, 안녕하세요. 오태훈 아나운서님.

□ 오태훈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얘기를 잠시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쪽에서 많이들 애를 쓰셨다고 하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정렬

네, 2015년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간에 대화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북한 쪽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 김정렬

네, 그렇죠.

□ 오태훈 / 진행

그럼 또 여러 가지 뒤에서 많이들 만나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 김정렬

네. 6월 1일 날 고위급회담에서 언론에 공표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도 조명균 우리 지역구 통일부장관 수석대표께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적극적으로 OSJD 가입에 관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내부 협조하기로 했었고 또 그런 결과를 해서 한국대표단이 OSJD 총회 장관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지지요청을 또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한이 모두 동의를 해서 지지를 해 줘서 가입이 된 것이죠.

□ 오태훈 / 진행

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것이 가입됐는데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 쪽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 김정렬

그렇죠. 그 전에는 얘기할 분위기 자체가 안 됐던 거고요.

□ 오태훈 / 진행

말을 좀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차분차분히 말씀을 나눠보죠.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곳이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원산 명사십리 여기까지 동해선 라인이 이어진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연결하면 되는 상황인지를 알려주세요.

□ 김정렬

그것은 지금 강원도의 강릉에서 제진까지가 우리 남한 땅입니다. 거기가 한 104km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남한 땅이지만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쭉 올라가면 금강산선이 있고요. 동강, 그다음에 북한의 강원선 해서 북한의 원산,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나선지구라고 청진-나선 이렇게 거기까지 연결되고,

□ 오태훈 / 진행

개발특구로 돼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정렬

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까지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길이로 따지면 한 800km 정도 되는 노선입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이것을 연결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김정렬

지금 일단 연결은 북한 쪽에는 사실은 철도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남한 쪽에 지금 강릉-제진 구간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하면 동해선이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철도, 철길 규격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것들에 문제점은 없어요? 연결할 때?

□ 김정렬

네, 그렇죠. 단순히 연결한다고 해서 바로 철도가 운행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선 현재 시설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 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또 봐야 되고요. 또 그런 안전성이 담보되더라도 전력이라든가 신호체계나 승강장 이런 것들이 남한하고는 좀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이 우리 남한은 교류 2만 5천V를 사용하는 데에 비해서 북한은 직류 3천V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좀 다르고 등등 해서 단순한 연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철길의 폭을 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궤도의 폭은 남북한이 똑같습니다. 표준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러시아는 광궤를 씁니다.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북한까지는 같은 여건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서로가 큰 어려움 없이 아니면 제약 없이 지금처럼 잘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원산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면 이제는 가능할까요?

□ 김정렬

글쎄요. 지금 남쪽까지 가는 데는 강릉-제진 구간, 남한 쪽의 공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길게 본다면,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본다면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빨리 한다면 4년이고 늦게 한다면 한 6~7년 소요가 된다고 봐야죠. 강릉에서부터 연결해서 간다고 하면.

□ 오태훈 / 진행

그렇군요. 2020년 초중반 정도만 되면,

□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진행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북한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정렬 2차관께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아직은 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과 북한, 러시아로 우리가 이어지는 라인이 개통이 되고 뚫린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양을 이용한 물류 위주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러면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될지를 좀 알려주세요.

□ 김정렬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물류의 한 99.7%가 해운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단절된 섬나라기 때문에 해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이 0.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북한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대륙 철도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해상으로만 하지만 앞으로는 철도와 해상, 이렇게 복합운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부터 부산항까지 물건을 수입해 온다고 할 경우에 현재는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해운으로. 그런데 철도와 해상을 복합으로 운송하면 그것의 절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 오태훈 / 진행

그렇군요.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네요.

□ 김정렬

35일 정도.

□ 오태훈 / 진행

가격도 많이 내려갈 것 같고.

□ 김정렬

그렇죠. 많이 절감되죠.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스를 참 높은 값에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 방문하셔서 푸틴 대통령 만날 것 같고, 가스관 연결사업 이야기가 오고갈 것 같은데 가스관 연결이라든가 전력시설 연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전망 갖고 계시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 김정렬

네, 그 부분은 가스관이나 전력은 또 산업자원부 소관이라서,

□ 오태훈 / 진행

그래요?

□ 김정렬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그럼에도, 그것은 그쪽으로 저희가 알아볼까요?

□ 김정렬

네, 제가 자세히 정확히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가스관이나 전력,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정렬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오태훈 / 진행

아니,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망도 중요할 것 같은데 도로망은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요.

□ 김정렬

네, 검토는 여러 군데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10년 전에 양 남북 간에 합의를 해서 선언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의 핵심이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입니다. 그게 한 170km 정도 됩니다. 그 고속도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평양에서 신의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평양에서 원산, 이런 도로들을 주요한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산에서 개성까지가 사실 단절돼 있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문산-개성까지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성-평양, 평양-신의주 그런 정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지난번에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들 쪽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보여 드리기가 송구스럽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라든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 김정렬

네, 이게 사실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는 10년 전에 남북 간에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했었거든요.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희가 그 후로 좀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 자체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 거의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이나 기간 같은 것들은 좀 더 여러 가지 세부설계를 해 봐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토지를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국유화 돼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도 가능하고요. 또 고속도로의 수준 자체를 이것을 어느 정도 고급적으로 또 속도를 몇 킬로 정도 속도를 표준 속도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반공사라든가 설계 내용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김정렬

그래서 앞으로 남북공동조사, 아마 남북 간 실무협의가 곧 개시될 것 같은데요.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수요와 수준 자체가 합의가 되고 또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그리고 대한항공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뉴스 접하셨죠?

□ 김정렬

그렇죠, 네.

□ 오태훈 / 진행

네. 대한항공 일가들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지금 계속 연일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일련의 사태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정렬

네. 대한항공, 진에어 등 관련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아주 갑질에 대한 분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고요. 또 조그마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게,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조현민 씨 불법등기이사 문제로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척상황을 알려주세요.

□ 김정렬

네. 저희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명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100%는 아닙니다마는, 상당 부분을 확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인 법리검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 로펌에 법리검토를 의뢰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법리를, 법리검토 결과 획일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저희가 결과는 대략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 김정렬

그것 딱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한 6월 말, 이번 달 안에는 정리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그럼 다음 주쯤이면 나올 수 있겠군요?

□ 김정렬

네.

□ 오태훈 / 진행

네. 지금 면허를 취소해라, 라는 요구도 있고 또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항 정지다, 과징금 정도다, 이렇게 갈음될 거라는 관측도 많이 있던데.

□ 김정렬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전혀 없고요. 과징금이니 부분운항 정지니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해명자료도 배포했고 실제로 이것은 법리검토를 완결을 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픽스 시킨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대한항공의 국적기를 취소하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까지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대한항공 사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정렬

우선 항공사에 대한 면허관리 부분에 대한 허점이 없게끔 해야 되고 또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등에 대한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항공사에 대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시아나라든지 여러 LCC 등등의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항공사들의 영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조현민 씨의 갑질, 욕설파문으로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국토부 내에 이른바 칼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혹도 있고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국토부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렬

네, 그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가 또 우리 실무부서의 라인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 차원이 아니고 저희 라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긴 요인이 전에 소위 조현아 땅콩 사태 때부터 감독관들이 대한항공 출신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연히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독관들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하면 조종사의 경우에 5,000km 이상 뛰어야 되고 정비도 또 몇 년 동안 한 경력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경력요건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진행

알겠습니다.

□ 김정렬

그러다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경력요건을 채울 수 있는 항공시장이 좁다 보니까,

□ 오태훈 / 진행

네, 차관님,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 김정렬

알겠습니다.

□ 오태훈 / 진행

6월 말쯤이면 여러 가지 조사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진행

네. 국토부의 김정렬 제2차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