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에 10% 양도세’ 보도에 기재부 “사실과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가치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세제실 과장들을 주요 선진국에 보내 가상화폐 세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 방향이 확정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한 법 체제 정비 등이 필요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