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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
입력 2018.06.22 (17:03) 수정 2018.06.22 (17:1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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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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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현재 약 27만 명인 주택 종부세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현재의 4천 9백억 원에서 6천 4백억 원으로 천 5백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2.5%까지 세율을 0.5%P 올리는 안입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억 원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세금이 누진돼 약 46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점진적으로 함께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연 천 3백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재정특위는 4가지 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뒤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9월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
    • 입력 2018.06.22 (17:03)
    • 수정 2018.06.22 (17:11)
    뉴스 5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현재 약 27만 명인 주택 종부세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현재의 4천 9백억 원에서 6천 4백억 원으로 천 5백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2.5%까지 세율을 0.5%P 올리는 안입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억 원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세금이 누진돼 약 46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점진적으로 함께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연 천 3백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재정특위는 4가지 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뒤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9월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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