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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
입력 2018.06.22 (18:59) 수정 2018.06.22 (19:4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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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현재 약 27만 명인 주택 종부세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현재의 4천 9백억 원에서 6천 4백억 원으로 천 5백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2.5%까지 세율을 0.5%P 올리는 안입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억 원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세금이 누진돼 약 46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점진적으로 함께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연 천 3백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재정특위는 4가지 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뒤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9월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현재 약 27만 명인 주택 종부세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현재의 4천 9백억 원에서 6천 4백억 원으로 천 5백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2.5%까지 세율을 0.5%P 올리는 안입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억 원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세금이 누진돼 약 46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점진적으로 함께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연 천 3백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재정특위는 4가지 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뒤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9월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종합부동산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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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2 (18:59)
- 수정 2018.06.22 (19:45)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현재 약 27만 명인 주택 종부세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현재의 4천 9백억 원에서 6천 4백억 원으로 천 5백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2.5%까지 세율을 0.5%P 올리는 안입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억 원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세금이 누진돼 약 46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점진적으로 함께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연 천 3백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재정특위는 4가지 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뒤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9월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현재 약 27만 명인 주택 종부세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현재의 4천 9백억 원에서 6천 4백억 원으로 천 5백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2.5%까지 세율을 0.5%P 올리는 안입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억 원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세금이 누진돼 약 46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점진적으로 함께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연 천 3백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재정특위는 4가지 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뒤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9월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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