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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北 위협 계속”
입력 2018.06.23 (05:42) 인터넷 뉴스
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北 위협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오늘(22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후 열흘 만의 조치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지를 천명했지만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여전히 흔치 않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의회에 제재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핵무기의 존재와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한 2008년 이후 시작된 미국의 대북 제재가 1년 더 지속됩니다.

이날 의회 통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집권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개 행정명령의 근거 법령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202조d항)으로 인해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년 6월 말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 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北 위협 계속”
    • 입력 2018.06.23 (05:42)
    인터넷 뉴스
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北 위협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오늘(22일)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후 열흘 만의 조치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지를 천명했지만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여전히 흔치 않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의회에 제재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핵무기의 존재와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등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한 2008년 이후 시작된 미국의 대북 제재가 1년 더 지속됩니다.

이날 의회 통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집권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6개 행정명령의 근거 법령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202조d항)으로 인해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년 6월 말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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