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 1년 연장…안보·외교·경제에 위협”

입력 2018.06.23 (06:01) 수정 2018.06.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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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을 명시한 행정 명령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 행정명령은 2008년 부시 대통령 때 처음 발동됐고 오바마 세번, 트럼프 한 번 등 모두 6차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발동되면서,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한이 다가오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백악관은 그 이유로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도발적 행동이 미군과 동맹,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전면적 비핵화를 이미 시작했다며 야당과 언론의 비난에 반격했고 정상회담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엔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일 :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북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미 의회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제재 완화는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켜 비핵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고, 이번 제재 유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지만 빨리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고 그때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며, 미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해 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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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북 제재 1년 연장…안보·외교·경제에 위협”
    • 입력 2018-06-23 06:03:01
    • 수정2018-06-23 0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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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을 명시한 행정 명령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 행정명령은 2008년 부시 대통령 때 처음 발동됐고 오바마 세번, 트럼프 한 번 등 모두 6차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발동되면서,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한이 다가오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백악관은 그 이유로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도발적 행동이 미군과 동맹,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전면적 비핵화를 이미 시작했다며 야당과 언론의 비난에 반격했고 정상회담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엔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일 :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북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미 의회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제재 완화는 대북 교섭력을 약화시켜 비핵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고, 이번 제재 유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지만 빨리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고 그때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며, 미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해 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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