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시그널]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 정부 노력은 꼴찌 수준?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에 정부 나서야.

● KBS 1라디오 97.3Mhz
● 방송 : 2018. 6. 25. (월) 16:10~17:00
● 진행 : 박종훈 기자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한 시절을 딛고 일어나 큰 성공을 한 사례가 많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성공에 이르게 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바람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는 2015년 자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천억 원이 넘는 억만장자 1,826명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수성가가 아닌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재벌이 된 상속형 부자가 우리나라의 경우 무려 74%나 됐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 상속형 부자는 고작 29%, 일본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 부모가 재벌이어야 자녀도 재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벌 2세나 3들의 갑질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세습 경제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세금과 정부 지출 문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제(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부 재정지출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조세 형평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란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을 때 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고, 또 극빈층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잖아요? 현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OEC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소득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고작 2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쉽게 드러나는데요,

핀란드는 82%로 우리나라의 4배에 이르고요, 프랑스는 77.7%, 독일은 70%, 영국은 63%, 자유시장 경제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37%나 되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았고,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칠레 같은 남미 국가와 터키, 이스라엘 이렇게 3개국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대기업 정규직에 종사하느냐,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종사하느냐에 임금이 2~3배 차이가 나는 나라거든요, 더군다나 최근 갑질 논란까지 벌어진 재벌의 독과점이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죠.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까요?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사교육이 계층이동에서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녀까지 가난이 대물림된다면 모두가 노력을 포기하고, 그 나라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력한 사람이 얼마든지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놓는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요, 과거 우리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역할을 선진국에 비해 3분의 1도 못해왔다는 얘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슈퍼리치, 즉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수준으로 세금을 걷고, 이를 보편적인 복지, 즉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전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당한 중산층 또는 중상위 계층에 비해 슈퍼리치들의 조세 부담이 많이 낮은 편이고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의 수준도 거의 없다시피 미미한 편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돈을 굴려 돈을 번 소득, 즉 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돈이라고 해서 불로소득이라고도 하죠. 이런 자산 이득에 대한 세금이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 경우에도 땀 흘려 돈을 번 것과 같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을 해서 번 돈에는 철저히 세금을 물리면서 주식으로 돈을 번 것에 면세라는 특혜를 줄 수 없단 생각에서 과세하는 건데요, 대신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또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부동산 보유세율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율이 우리나라의 5~6배에 이르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왜 꼭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처럼 세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주어야 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OECD가 발표한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불평등에 손을 놓고 있는 선진국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허들은 아닐까요?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오늘은 우리나라의 세금이 과연 공평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KBS 1라디오(97,3Mhz)에서는 박종훈의 경제쇼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물론, 우리 가계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팁과 역전을 위한 전략을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가기] KBS 1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