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총수 일가, ‘0.01%p’의 꼼수…내부거래 여전

입력 2018.06.25 (21:12) 수정 2018.06.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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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들은 보통 자사 제품을 운송할 때 물류 계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업체를 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에 선 데요.

내부 일감을 받은 물류 계열사는 별다른 경쟁 없이도 몸집을 급격히 키울 수 있었고,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왔는데요.

총수 일가 지분율이 일정 한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을 경우 내부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4년간의 규제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각종 꼼수로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가 여전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고회사 이노션은 2015년 상장 전까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지분율을 규제 기준에 0.01% 포인트 모자란 29.99%로 턱걸이했고,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2천4백억 원에 이르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급식·식자재 유통업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여서 규제를 피한 사례입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삼성물산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지만, 자회사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웰스토리의 지난해 내부거래는 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6천6백억 원.

이익 대부분은 삼성물산에 배당됐고, 상당 부분 총수 일가까지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에서 빠진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해에만 92곳에 이릅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 관행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규제를 받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2013년 15%대에서 규제 시행으로 크게 낮아졌다가, 지난해 원상 복구되다시피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상장사 규제 기준을 지분율 20%로 낮추는 등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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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5 21:14:12
    • 수정2018-06-25 2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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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들은 보통 자사 제품을 운송할 때 물류 계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업체를 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이유에 선 데요.

내부 일감을 받은 물류 계열사는 별다른 경쟁 없이도 몸집을 급격히 키울 수 있었고,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왔는데요.

총수 일가 지분율이 일정 한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을 경우 내부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4년간의 규제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각종 꼼수로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가 여전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고회사 이노션은 2015년 상장 전까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지분율을 규제 기준에 0.01% 포인트 모자란 29.99%로 턱걸이했고,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2천4백억 원에 이르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급식·식자재 유통업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여서 규제를 피한 사례입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삼성물산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지만, 자회사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웰스토리의 지난해 내부거래는 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6천6백억 원.

이익 대부분은 삼성물산에 배당됐고, 상당 부분 총수 일가까지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에서 빠진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해에만 92곳에 이릅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 관행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규제를 받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2013년 15%대에서 규제 시행으로 크게 낮아졌다가, 지난해 원상 복구되다시피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상장사 규제 기준을 지분율 20%로 낮추는 등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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