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정책협의회 경제력 집중 억제

입력 1993.04.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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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아 아나운서 :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벌의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언론계로의 재벌 진출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오늘 열린 공정거래 협의회에서 제시된 이러한 견해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이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어서 계획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규 기자 :

공정거래 부문에 관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소유 분산에 대한 강도 높은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승민 박사는 기업 결합에 따른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분할과 투자액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박사는 또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00%로 돼 있는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낮추고 계열사끼리의 출자 총액 제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유승민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

이 계열사 지분율에 대한 컨트롤은 출자 총액 제한이 굉장히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행 기준인 40%에서 25내지 30%로 우리가 강화를 할 때에, 기준율 강화를 할 때에 계열사 지분율이 33.5% 그게 앞으로 낮아질 겁니다.


김봉규 기자 :

또 오늘 주제발표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신문과 방송으로의 새로운 진출을 제한하고 이미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그룹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대책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재벌의 언론사 진출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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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정책협의회 경제력 집중 억제
    • 입력 1993-04-29 21:00:00
    뉴스 9

유정아 아나운서 :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벌의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언론계로의 재벌 진출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오늘 열린 공정거래 협의회에서 제시된 이러한 견해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이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어서 계획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규 기자 :

공정거래 부문에 관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소유 분산에 대한 강도 높은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승민 박사는 기업 결합에 따른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분할과 투자액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박사는 또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00%로 돼 있는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낮추고 계열사끼리의 출자 총액 제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유승민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

이 계열사 지분율에 대한 컨트롤은 출자 총액 제한이 굉장히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행 기준인 40%에서 25내지 30%로 우리가 강화를 할 때에, 기준율 강화를 할 때에 계열사 지분율이 33.5% 그게 앞으로 낮아질 겁니다.


김봉규 기자 :

또 오늘 주제발표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신문과 방송으로의 새로운 진출을 제한하고 이미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그룹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대책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재벌의 언론사 진출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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