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해서 여성이 되어도 법률상 남자

황현정 앵커 :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이 된 사람은 법률상 남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라 문제에 대해서 원이 오늘 여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철 기자 :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임을 주장하며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는 아예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외형적으로도 분명 여성인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과연 여성으로써의 정조보호대상이 될까? 서울지방법원 사법부는 지난 4월 20대 2명에

게 성폭행 당한 성전환 여성 길 모 씨를 여성으로 볼 수 없다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진에 강제 추행치장죄를 적용해서 이들에게 징역 2년 6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관 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외형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수태가 불가능하다는 등 해부학적으로는 완전한 여성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해자가 호적을 고치지 않은 것도 법률상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강간죄 무죄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해자가호적상 남자로 등재돼있긴 하나 신체의 구조와 사회활동 등 모든 면에서 여성으로 생활해온 점이 현실적으로 명백한 만큼 정조보호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욱(변호사) :

판례 등 선례가 없어서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봐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법적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철 기자 :

그러나 이 판결은 호적을 바꾼 성전환 여성인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도 사회변화의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쳐서 앞으로 항소심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