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사업에 사전 환경성 검토 의무화해야”

철도, 산업단지 개발 등 남한의 주도로 이뤄질 남북경협사업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이인영 의원 주최로 오늘(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한 환경협력 대토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조명래 원장은 대북 사업이 환경에 부담주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명래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철도, 항만, 산업단지 건설 등 북한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투기적 개발과 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이 훼손될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측 강원도 평창에서부터 북측 강원도 원산까지를 동해안 평화생태협력지대로 지정해 금강·설악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추장민 KEI 부원장은 동해안 평화생태협력지대 지정은 비현물사업이어서 대북제재에 관계없이 연내 우선 추진이 가능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는 등 평화 구축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접경지역을 흐르는 임진강의 수자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관리, 북한 오염지역에 간이 상수도시설 설치 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산림녹화 협력사업 등을 합의한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