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⑪ “안보 환경 바뀌면 한·미동맹 조정 가능”

2018년 6월 29일, 관훈포럼에서 발언하는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1.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대사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국이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전략적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안보 환경이 바뀌면 전략이 바뀔 수 있고, 한·미동맹에 일정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미동맹 조정이 이뤄질 경우 병력 문제 등의 기술적 사안들이 수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6월 29일) 열린 관훈클럽 주관의 포럼에서 밝힌 것으로 가까운 시기에 한·미동맹의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물러난지 얼마 안 돼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분위기를 알 수 있고, 최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곱씹어 봐야겠다 싶습니다.

비핵화가 먼저로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한·미동맹의 ‘일정한 조정’이 가능하며, 그럴 경우 ‘병력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은 꽤 놀랍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가 현직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가져온 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가볍게 한 얘기는 아닌 듯 합니다. 또 90년대 초중반에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기도 했다며 연합훈련 중단의 전략적 활용을 언급했습니다.

조셉 윤/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연합훈련의 중단은 조기 신뢰 구축의 방법으로서 그러한 접근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폐기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진전이 전혀 없으면 훈련은 재개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진전에 따라 조정 될 것입니다.”

비핵화 촉진 위해 연합훈련 중단…안보 환경 변경시 한·미동맹 변화

정리하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으며 만족할만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등 안보 환경이 변하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위상을 논의할 수 있고 주둔 병력 조정 등 한·미동맹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 그렇다고 조셉 윤 전 대표가 북·미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는 건 아닙니다.

다소 냉소적이다 싶었는데, 심지어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조셉 윤/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북한에서 핵시설과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물질, 시설 등에 대해 자세한 완벽한 신고를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검증도 하고 이행의 절차를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쪽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목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 과정에 착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미진…대화와 협상은 필요

다만 조셉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이었는데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오토 웜비어 사망으로 기회를 놓쳤다며, 북한과는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3. 이번 포럼에선 재미있는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기자 두 명이 패널로 나와 상당히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 명은 웜비어 사망을 첫 질문으로 시작해 북한 인권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도덕적 훈계조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면 북한과의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처음에는 북·미간의 완전한 관계정상화가 되려면 인권 문제가 개선돼야 하지만 그건 맨 나중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점잖게 얘기했다가 같은 취지의 질문이 되풀이되자 보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조셉 윤/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미국 내에서는 어떤 정치인이나 일반적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인권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즉 우선 순위를 안보 문제에 둬야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봐도 인권 문제보다는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난해 10월과 12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언짢은 생각이지만, 만에 하나 북·미 협상이 틀어질 경우 군사적 방안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클텐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 북·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은 회담 자체보다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촉발된 동맹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더욱 컸다고 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면 비핵화와 함께 한·미동맹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해질 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조셉 윤 전 대표의 발언은, 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