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 심사 신속 처리…3개월 내 끝낸다

[앵커]

올 들어 제주에 수백명의 예멘인 난민이 몰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두 세달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도록 난민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수는 982명, 이 가운데 올 들어 5월까지 신청자가 552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대부분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난 한 달에만 수 백 명이 들어와 논란이 일었죠, 갑작스런 예멘인 입국에 놀란 정부는 4월 말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달 1일에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했었습니다.

오늘(29일) 법무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현재 4명 뿐인 난민심사 인력을 1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덟 달 걸리는 심사 기간을 석 달 안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장기대책도 내놨습니다.

난민심사에서 탈락하면 신청인들은 보통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이 걸려 악용 논란이 일었었죠,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난민심사와 난민 인정 소송의 1심을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난민 신청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난민 발생 국가의 실제 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정황 수집분석팀도 신설합니다.

난민인정자들에게는 우리의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