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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협 압박’ 법원행정처 본격 수사
입력 2018.07.03 (21:22) 수정 2018.07.03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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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협 압박’ 법원행정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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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 회장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도 이번 주안에 실물 그대로 검찰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한변협 관련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를 통해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싣게 한 것, 또 하 전 회장의 재산 관계를 조사한 것 등은 이미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하 전 회장 등의 변호사 수임 내역 등을 조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과 하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이런 행동을 '사찰'이라 규정하며 당연히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주에 검찰이 요구한 추가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저장장치는 이미징, 즉 복제를 통해 의혹 관련 부분만 내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법원행정처 입회 아래 복제 등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디가우징으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는 실물 형태 그대로 제출됩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최대한의 자료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업무용 휴대전화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도 내 줄 것을 다시 요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 삭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檢, ‘변협 압박’ 법원행정처 본격 수사
    • 입력 2018.07.03 (21:22)
    • 수정 2018.07.03 (22:10)
    뉴스 9
檢, ‘변협 압박’ 법원행정처 본격 수사
[앵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 회장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도 이번 주안에 실물 그대로 검찰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한변협 관련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를 통해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싣게 한 것, 또 하 전 회장의 재산 관계를 조사한 것 등은 이미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하 전 회장 등의 변호사 수임 내역 등을 조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과 하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이런 행동을 '사찰'이라 규정하며 당연히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주에 검찰이 요구한 추가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저장장치는 이미징, 즉 복제를 통해 의혹 관련 부분만 내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법원행정처 입회 아래 복제 등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디가우징으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는 실물 형태 그대로 제출됩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최대한의 자료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업무용 휴대전화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도 내 줄 것을 다시 요구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 삭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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