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장애인 활동 지원사
입력 2018.07.04 (06:42) 수정 2018.07.04 (07:12) 뉴스광장 1부
동영상영역 시작
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장애인 활동 지원사
동영상영역 끝
[앵커]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일상과 사회 활동을 돕는 분들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번달부터 이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물론 활동지원사들도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1급 최용기 씨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최씨의 손발을 대신해온 사람은 활동 지원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활동지원사들이 8시간에 1시간씩 쉬게 되면서 최씨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최용기/지체장애 1급 : "단 1시간이라도 활동 지원사가 옆에 없을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활동지원사들도 우려가 큽니다.

1:1로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 특성상, 말뿐인 휴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급으로 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료 노동 1시간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현직 장애인 활동지원사/음성변조 : "그렇게 실제로 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말기 안 찍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비롯된 일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쉴 때 대신 일하는 사람에게 최대 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원 벌려고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것 마저도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6만 명 중 중증 장애인 800명만 해당합니다.

[전덕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장애인분들한테 또 전가를 한다..."]

반면 장애인 지원사와 마찬가지로 하루 1시간 휴식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6천 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장애인 활동 지원사
    • 입력 2018.07.04 (06:42)
    • 수정 2018.07.04 (07:12)
    뉴스광장 1부
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장애인 활동 지원사
[앵커]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일상과 사회 활동을 돕는 분들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번달부터 이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물론 활동지원사들도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1급 최용기 씨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최씨의 손발을 대신해온 사람은 활동 지원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활동지원사들이 8시간에 1시간씩 쉬게 되면서 최씨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최용기/지체장애 1급 : "단 1시간이라도 활동 지원사가 옆에 없을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활동지원사들도 우려가 큽니다.

1:1로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 특성상, 말뿐인 휴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급으로 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료 노동 1시간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현직 장애인 활동지원사/음성변조 : "그렇게 실제로 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말기 안 찍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비롯된 일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쉴 때 대신 일하는 사람에게 최대 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원 벌려고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것 마저도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6만 명 중 중증 장애인 800명만 해당합니다.

[전덕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죠.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장애인분들한테 또 전가를 한다..."]

반면 장애인 지원사와 마찬가지로 하루 1시간 휴식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6천 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