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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실린 내 블로그 사진, 저작권료는 얼마?
입력 2018.07.04 (09:56) 취재K
내가 찍은 사진이 교과서에 실리면 저작권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과서에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 25조의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법 제 25조 2항을 보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같은 법 4항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요약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되 보상금을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 블로그 사진은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출판사에서 나에게 저작권료 개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일일이 저작권자를 찾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에서 저작권자를 찾는 일을 대신해준다. 출판사에서 협회에 보상금을 미리 주고, 협회에서 저작권자를 찾아 보상금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기준을 보면 사진의 경우 한 페이지에 차지하는 분량에 따라 5천 부 발행 기준으로 최소 1,788원에서 최대 7,23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산문의 경우 편당 600~7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교과용 보상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저작권자가 많다는 것이다. 복전협에서 어렵게 저작권자를 찾아 연락하면 대부분 보상금 제도의 존재를 모른다고 말한다. 돈을 지급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요청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70년 만에 저작권료 받는 '학교종이 땡땡땡'

유명 저작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가 동요 '학교종'의 작곡/작사가 故 김메리 선생이다. 김메리 선생은 1948년 학교종을 만들었다. 전 국민이 아는 국민 동요이지만 최근까지 저작권료나 교과용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 2005년 교과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같은 해에 김메리 선생이 별세하면서 국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교과용 보상금도 지급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복전협에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동요 15곡에 대해 저작권자를 찾아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함저협에서 수소문 끝에 미국에 사는 김메리 선생의 딸을 찾아 지난해 말 저작권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음원 저작권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수억 원으로 추산되는 70년 동안의 저작권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 다만 복전협이 보관하고 있던 교과용 보상금 550여만 원은 김메리 선생의 딸에게 지급됐다.

이 밖에도 '우리의 소원'의 작사가인 안석주, '이슬'의 작곡/작사가 김동호, '잠자리'의 작사가 백약란, '라 쿠카라차'의 한국어 작사가 전형국 등 유명 동요의 저작권자들이 복전협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교과용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출처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교과용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전협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하면 된다. 따로 협회 회원가입 등은 필요없다. 홈페이지(www.korra.kr)에서 분배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통장사본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복전협은 저작물의 증명 및 저작권자 확인 등 분배신청내역에 대한 확인 후 14일 이내 보상금을 분배한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교과용 보상금은 2005년~2017년 이월액 129억원에 올해 징수액 26억원을 합해 155억원이 복전협에 쌓여 있다.

내 저작물 어디 실렸나?...'교과서 정보관'에서 확인

내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렸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정보관'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 정보관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도서관으로 1999년 9월 1일에 개관했다. 국내 교과용 도서 4만 7천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교과서 정보관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고, 이용은 무료다. 홈페이지(www.kotry.kr)에서 일부 교과서 원문을 검색할 수도 있다.
  • 교과서 실린 내 블로그 사진, 저작권료는 얼마?
    • 입력 2018-07-04 09:56:12
    취재K
내가 찍은 사진이 교과서에 실리면 저작권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과서에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 25조의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법 제 25조 2항을 보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같은 법 4항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요약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되 보상금을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 블로그 사진은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출판사에서 나에게 저작권료 개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일일이 저작권자를 찾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에서 저작권자를 찾는 일을 대신해준다. 출판사에서 협회에 보상금을 미리 주고, 협회에서 저작권자를 찾아 보상금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기준을 보면 사진의 경우 한 페이지에 차지하는 분량에 따라 5천 부 발행 기준으로 최소 1,788원에서 최대 7,23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산문의 경우 편당 600~7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교과용 보상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저작권자가 많다는 것이다. 복전협에서 어렵게 저작권자를 찾아 연락하면 대부분 보상금 제도의 존재를 모른다고 말한다. 돈을 지급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요청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70년 만에 저작권료 받는 '학교종이 땡땡땡'

유명 저작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가 동요 '학교종'의 작곡/작사가 故 김메리 선생이다. 김메리 선생은 1948년 학교종을 만들었다. 전 국민이 아는 국민 동요이지만 최근까지 저작권료나 교과용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아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 2005년 교과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같은 해에 김메리 선생이 별세하면서 국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교과용 보상금도 지급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복전협에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동요 15곡에 대해 저작권자를 찾아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함저협에서 수소문 끝에 미국에 사는 김메리 선생의 딸을 찾아 지난해 말 저작권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음원 저작권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수억 원으로 추산되는 70년 동안의 저작권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 다만 복전협이 보관하고 있던 교과용 보상금 550여만 원은 김메리 선생의 딸에게 지급됐다.

이 밖에도 '우리의 소원'의 작사가인 안석주, '이슬'의 작곡/작사가 김동호, '잠자리'의 작사가 백약란, '라 쿠카라차'의 한국어 작사가 전형국 등 유명 동요의 저작권자들이 복전협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교과용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출처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교과용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전협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하면 된다. 따로 협회 회원가입 등은 필요없다. 홈페이지(www.korra.kr)에서 분배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통장사본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복전협은 저작물의 증명 및 저작권자 확인 등 분배신청내역에 대한 확인 후 14일 이내 보상금을 분배한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교과용 보상금은 2005년~2017년 이월액 129억원에 올해 징수액 26억원을 합해 155억원이 복전협에 쌓여 있다.

내 저작물 어디 실렸나?...'교과서 정보관'에서 확인

내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렸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정보관'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 정보관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도서관으로 1999년 9월 1일에 개관했다. 국내 교과용 도서 4만 7천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교과서 정보관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고, 이용은 무료다. 홈페이지(www.kotry.kr)에서 일부 교과서 원문을 검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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