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오는 6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 고율관세 적용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국내 산업과 수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오늘(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미중 통상분쟁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철 산업연구원(KIET) 중국산업연구부장은 "우리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많아 미국의 대중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통상환경의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추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서 미국이 최종 귀착지인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생산공정이 복잡한 산업의 경우 최종 소비자 확인이 어려워 직간접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긴 호흡으로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①대화→②강경대응→③개방대응 순서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이번 통상마찰을 개혁개방 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은 보복관세와 같은 강경대응을 표명하고 있지만 향후 제도개혁과 개방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혜민 김앤장 고문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미국 내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작년 12월 앨라배마 상원의원과 올해 3월 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보궐선거 패배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고문은 “미국 중간선거가 미중 통상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상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