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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美, “핵 줄여!”…북한? 아니 너희 말야 ‘일본’!
입력 2018.07.04 (18:20) 특파원 리포트
[특파원리포트] 美, “핵 줄여!”…북한? 아니 너희 말야 ‘일본’!
일본 정부가 중장기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여나가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일본 신문이 "한 문장이 갑자기 더해졌다"고 표현한 이 짧은 한 문구. 그런데 왜 갑자기? 일본은 플루토늄을 줄일 생각이 들었을까? 그 속을 들여다본다.

□ 플루토늄 47톤,,,핵 무기 6천 개 분을 가진 일본

"일본은 재야의 핵 강국이다."

그 근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플루토늄 보유량 때문이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핵연료 리사이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연 우라늄으로 핵발전을 한 후 나온 부산물로부터 플루토늄을 회수해 우라늄과 섞은 '혼합산화물(MOX)'을 만들어 이를 연료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정책이다.

플루토늄플루토늄

원래 플루토늄의 제조는 핵무기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금지돼 있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이를 인정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 중 이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일본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일본이 축적한 플루토늄만 모두 47톤. 도쿄 신문은 원자폭탄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설명대로 사용 후 연료, 플루토늄을 재활용한 2차 발전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후 재처리 플루토늄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원자로는 4기뿐. 일본 원자력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원전 2기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플루토늄은 1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핵 리사이클을 위해 만들었던 고속증식로 '몬쥬'마저 잦은 사고와 관리 위험성 문제로 폐기하기로 한 상황에서 47톤에 이르는 플루토늄를 소비해 보유량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플루토늄 추출은 계속되는 상황.

폐로가 결정된 고속증식로 ‘몬쥬’폐로가 결정된 고속증식로 ‘몬쥬’

□ 미, "일본, 플루토늄 줄여라"...일단 "줄이겠다"고 공표?

일본이 축적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북한의 핵 개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 신문은 "일본을 경계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이유가 된 까닭에 미국이 감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외무성으로부터도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즉 에너지 기본 계획을 짜면서 플루토늄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외교적 요구가 있었다는 뜻이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 대신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 대신

도쿄 신문은 "미 트럼프 정권과 오바마 정권 등에서 일본이 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며 "미 의회 내에서도 일본이 플루토늄을 핵무기에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있고, 북한과의 비핵화 교섭에 영향을 끼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에서 국제안보·핵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전 차관보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계속된 플루토늄 추출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일본이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고 지금의 '핵연료 순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보유와 관련해 "국제안보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핵 비확산을 지향하는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보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보

일단 일본이 에너지 중기 계획을 통해 "플루토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선언적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 일본의 핵연료 처리 상황을 볼 때 당분간 플루토늄을 줄일 방법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

도쿄 신문은 "임기응변식의 정책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 [특파원리포트] 美, “핵 줄여!”…북한? 아니 너희 말야 ‘일본’!
    • 입력 2018.07.04 (18:20)
    특파원 리포트
[특파원리포트] 美, “핵 줄여!”…북한? 아니 너희 말야 ‘일본’!
일본 정부가 중장기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여나가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일본 신문이 "한 문장이 갑자기 더해졌다"고 표현한 이 짧은 한 문구. 그런데 왜 갑자기? 일본은 플루토늄을 줄일 생각이 들었을까? 그 속을 들여다본다.

□ 플루토늄 47톤,,,핵 무기 6천 개 분을 가진 일본

"일본은 재야의 핵 강국이다."

그 근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플루토늄 보유량 때문이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핵연료 리사이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연 우라늄으로 핵발전을 한 후 나온 부산물로부터 플루토늄을 회수해 우라늄과 섞은 '혼합산화물(MOX)'을 만들어 이를 연료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정책이다.

플루토늄플루토늄

원래 플루토늄의 제조는 핵무기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금지돼 있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이를 인정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 중 이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일본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일본이 축적한 플루토늄만 모두 47톤. 도쿄 신문은 원자폭탄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설명대로 사용 후 연료, 플루토늄을 재활용한 2차 발전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후 재처리 플루토늄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원자로는 4기뿐. 일본 원자력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원전 2기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플루토늄은 1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핵 리사이클을 위해 만들었던 고속증식로 '몬쥬'마저 잦은 사고와 관리 위험성 문제로 폐기하기로 한 상황에서 47톤에 이르는 플루토늄를 소비해 보유량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플루토늄 추출은 계속되는 상황.

폐로가 결정된 고속증식로 ‘몬쥬’폐로가 결정된 고속증식로 ‘몬쥬’

□ 미, "일본, 플루토늄 줄여라"...일단 "줄이겠다"고 공표?

일본이 축적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북한의 핵 개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 신문은 "일본을 경계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이유가 된 까닭에 미국이 감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외무성으로부터도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즉 에너지 기본 계획을 짜면서 플루토늄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외교적 요구가 있었다는 뜻이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 대신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 대신

도쿄 신문은 "미 트럼프 정권과 오바마 정권 등에서 일본이 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며 "미 의회 내에서도 일본이 플루토늄을 핵무기에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있고, 북한과의 비핵화 교섭에 영향을 끼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에서 국제안보·핵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전 차관보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계속된 플루토늄 추출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일본이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고 지금의 '핵연료 순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보유와 관련해 "국제안보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핵 비확산을 지향하는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보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보

일단 일본이 에너지 중기 계획을 통해 "플루토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선언적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 일본의 핵연료 처리 상황을 볼 때 당분간 플루토늄을 줄일 방법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

도쿄 신문은 "임기응변식의 정책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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