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증설 필요”

입력 2018.07.05 (11:11) 수정 2018.07.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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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업무를 맡고있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기관 2배 증설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와 남인순 의원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사례 관리 등을 맡는 상담원의 인건비가 1인당 연간 2천7백3만 원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3만 4천여 건에 이르렀지만,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시군구 4곳을 모두 관할해 처리하면서 현장과의 접근성이 낮다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기관을 증설해야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운영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뤄져 일관적인 사업 추진과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복지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해 한 부처 안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30명을 비롯해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잠깐뿐이었고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학대 신고는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고 어디에선가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1천여 명의 상담원들이 힘쓰고 있지만, 그 모든 아이를 잡아줄 상담원의 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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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증설 필요”
    • 입력 2018-07-05 11:11:22
    • 수정2018-07-05 17:01:07
    정치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업무를 맡고있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기관 2배 증설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와 남인순 의원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사례 관리 등을 맡는 상담원의 인건비가 1인당 연간 2천7백3만 원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3만 4천여 건에 이르렀지만,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시군구 4곳을 모두 관할해 처리하면서 현장과의 접근성이 낮다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기관을 증설해야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운영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뤄져 일관적인 사업 추진과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복지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해 한 부처 안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30명을 비롯해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잠깐뿐이었고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학대 신고는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고 어디에선가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1천여 명의 상담원들이 힘쓰고 있지만, 그 모든 아이를 잡아줄 상담원의 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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