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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MB는 어떻게 4대강 ‘수심 6m’를 결정했나?
입력 2018.07.05 (16:43) 수정 2018.07.06 (07:21) 취재후
[취재후] MB는 어떻게 4대강 ‘수심 6m’를 결정했나?
이번이 4번째다. 2010년 2012년에 이어 2013년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4번 모두 다른 대상과 범위를 감사한 별개라는 것이다. 여론은 갈린다. 이런 반응에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보도들이 준 '기시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수심 6m'를 둘러싼 의혹은 환경단체와 일부 매체가 꾸준히 제기해왔다.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심 6m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판단했다.

직전 감사인 2013년 3차 감사 당시 주요 대상은 턴키 방식의 입찰 과정의 문제였다. 이 부분은 건설 시공사나 컨소시엄 구성, 내부 보안유지 등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3번째 감사는 또 그 이전 감사와 달리,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을 새로 들여다봤다. 3차 감사 결과 감사원은 "4대강은 사실상 대운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4차 감사에서는 그 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중복 감사라는 비판을 접어두고 이 두 감사결과를 짚어보며 서로에게 부족한 퍼즐조각을 찾아봤다.

꼼꼼한 '수심 6m' 결정 과정

대운하 포기 선언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대운하 포기 선언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날 다시 시작됐다.

3번째 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 2월 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준비하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는 당시 정종환 장관에게 보고됐다. 4번째 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은 이어진다. 여기에 검토 보고를 받은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무마했다는 것이 추가됐다.


계속 3번째 감사 결과를 되짚어보자. 국토부 4대강 기획단은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종합계획에 수심 6.1m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운하팀은 "2,500톤급 화물선이 오가려면 낙동강 266km 구간의 최소수심이 6.1m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16일 국토부 4대강 기획단은 대운하팀의 수심 6m안을 논의하다 수자원 관리 차원이라면 최소수심이 2.5m로도 충분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기획단은 대운하팀안과 비교하며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로 하라."고 지시한다. 4번째 감사에 따르면 이런 지시를 내린 바로 다음날 대통령은 장관에게 4~5m로 더 깊게 파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심은 6m, '답.정.너'야

2009년 4월 8일 국토부 기획단은 낙동강 하구~구미 220㎞ 구간의 최소수심을 4m로 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일단 대통령(실)은 구미와 상주까지 73㎞도 최소수심을 4m로 파라고 한다. 2013년 3번째 감사를 받은 당시 국토부 보고자는 "중간 안을 보고하니 더 여유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보고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구미와 상주까지도 4m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4번째 감사는 이 기간 진행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15일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라는 대통령실의 당부 사항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이유도 모르고…'물그릇'을 '8억 톤'으로

물그릇이 당초 계획의 배에 달하는 8억 톤으로 늘어난 과정을 살펴보자. 다시 3번째 감사를 봐야 한다. 2009년 4월 17일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1차관과 4대강 마스터플랜용역팀, 지방청 하천국장과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참석한다. 행정관은 "물그릇을 4.8억㎥에서 8억㎥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다. 행정관의 요청이 반영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낙동강 하구~구미간 220km 구간의 최소수심을 6m로 수립한다.

2013년 감사에서도 '왜 8억㎥의 물그릇을 확보해야 하는지?' 당시 국토부와 청와대실 관계자는 답변하지 못했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연구회 회장만이 2007년 대운하 검토 시 운하를 추진하면 8억㎥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3번째 감사 자료를 보면, 당시 4대강 MP 용역팀 관계자는 하도에서 수자원 8억㎥를 확보하려면 딱히 다른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구미구간을 최소 수심 6m로 준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구미와 상주 구간을 최소 4m로 파낸다 해도 4대강 전체 하도내 수자원 확보량은 6.1억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경제성(편익) 분석결과4대강 사업 경제성(편익) 분석결과

대운하를 안 한다 했지만 포기한 건 아냐

4번째 감사는 긴급회의 이후 계획 수립까지 국토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했다. (17일 회의 이후) 국토부는 20일 추진본부가 발족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2009년 4월 21일 국토부는 대운하설계팀 등과 대통령의 최소수심 6m 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낙동강 하류만 최소수심 6m로 결론 내렸다. 3일 후 대통령에게 낙동강 하류의 최소수심을 6m, 상류는 4m로(그 외 강은 2.5~3m), 하도 내 수자원은 7.6억 톤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보고·수락받았다. 두 달 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발표됐다.

3차 4차 감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대운하가 떠나지 않았다. 국민들의 반대로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는 대운하 건설이었다.

4대강 수역 수질오염4대강 수역 수질오염

실패한 '정치행위'의 책임은 어떻게?

이번 4차 감사에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도 시도했다. 정치적 행위와 정책의 성패를 감사원이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4차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못한 것도 큰 한계다. 그러나 지난 감사결과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4대강'은 경제성과 환경 분야 모두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실패한 통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지도 남은 과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 결과 공개 후,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감사며 이미 정당성이 여러모로 인정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대운하 사업과 이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법적 책임을 묻지도 못했다며 감사원을 비판하기도 한다.

감사원 최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직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 국가적인 또는 공약 사업을 진행할 때 자세 등을 남겨두려 한다."고 말했다.
  • [취재후] MB는 어떻게 4대강 ‘수심 6m’를 결정했나?
    • 입력 2018.07.05 (16:43)
    • 수정 2018.07.06 (07:21)
    취재후
[취재후] MB는 어떻게 4대강 ‘수심 6m’를 결정했나?
이번이 4번째다. 2010년 2012년에 이어 2013년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4번 모두 다른 대상과 범위를 감사한 별개라는 것이다. 여론은 갈린다. 이런 반응에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보도들이 준 '기시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수심 6m'를 둘러싼 의혹은 환경단체와 일부 매체가 꾸준히 제기해왔다.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심 6m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판단했다.

직전 감사인 2013년 3차 감사 당시 주요 대상은 턴키 방식의 입찰 과정의 문제였다. 이 부분은 건설 시공사나 컨소시엄 구성, 내부 보안유지 등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3번째 감사는 또 그 이전 감사와 달리,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을 새로 들여다봤다. 3차 감사 결과 감사원은 "4대강은 사실상 대운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4차 감사에서는 그 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중복 감사라는 비판을 접어두고 이 두 감사결과를 짚어보며 서로에게 부족한 퍼즐조각을 찾아봤다.

꼼꼼한 '수심 6m' 결정 과정

대운하 포기 선언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대운하 포기 선언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날 다시 시작됐다.

3번째 감사 결과를 보면, 2009년 2월 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준비하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는 당시 정종환 장관에게 보고됐다. 4번째 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은 이어진다. 여기에 검토 보고를 받은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무마했다는 것이 추가됐다.


계속 3번째 감사 결과를 되짚어보자. 국토부 4대강 기획단은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종합계획에 수심 6.1m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운하팀은 "2,500톤급 화물선이 오가려면 낙동강 266km 구간의 최소수심이 6.1m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16일 국토부 4대강 기획단은 대운하팀의 수심 6m안을 논의하다 수자원 관리 차원이라면 최소수심이 2.5m로도 충분하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기획단은 대운하팀안과 비교하며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로 하라."고 지시한다. 4번째 감사에 따르면 이런 지시를 내린 바로 다음날 대통령은 장관에게 4~5m로 더 깊게 파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심은 6m, '답.정.너'야

2009년 4월 8일 국토부 기획단은 낙동강 하구~구미 220㎞ 구간의 최소수심을 4m로 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일단 대통령(실)은 구미와 상주까지 73㎞도 최소수심을 4m로 파라고 한다. 2013년 3번째 감사를 받은 당시 국토부 보고자는 "중간 안을 보고하니 더 여유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보고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구미와 상주까지도 4m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4번째 감사는 이 기간 진행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15일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라는 대통령실의 당부 사항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이유도 모르고…'물그릇'을 '8억 톤'으로

물그릇이 당초 계획의 배에 달하는 8억 톤으로 늘어난 과정을 살펴보자. 다시 3번째 감사를 봐야 한다. 2009년 4월 17일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1차관과 4대강 마스터플랜용역팀, 지방청 하천국장과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참석한다. 행정관은 "물그릇을 4.8억㎥에서 8억㎥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다. 행정관의 요청이 반영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낙동강 하구~구미간 220km 구간의 최소수심을 6m로 수립한다.

2013년 감사에서도 '왜 8억㎥의 물그릇을 확보해야 하는지?' 당시 국토부와 청와대실 관계자는 답변하지 못했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연구회 회장만이 2007년 대운하 검토 시 운하를 추진하면 8억㎥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3번째 감사 자료를 보면, 당시 4대강 MP 용역팀 관계자는 하도에서 수자원 8억㎥를 확보하려면 딱히 다른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구미구간을 최소 수심 6m로 준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구미와 상주 구간을 최소 4m로 파낸다 해도 4대강 전체 하도내 수자원 확보량은 6.1억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경제성(편익) 분석결과4대강 사업 경제성(편익) 분석결과

대운하를 안 한다 했지만 포기한 건 아냐

4번째 감사는 긴급회의 이후 계획 수립까지 국토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했다. (17일 회의 이후) 국토부는 20일 추진본부가 발족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2009년 4월 21일 국토부는 대운하설계팀 등과 대통령의 최소수심 6m 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낙동강 하류만 최소수심 6m로 결론 내렸다. 3일 후 대통령에게 낙동강 하류의 최소수심을 6m, 상류는 4m로(그 외 강은 2.5~3m), 하도 내 수자원은 7.6억 톤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보고·수락받았다. 두 달 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발표됐다.

3차 4차 감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대운하가 떠나지 않았다. 국민들의 반대로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는 대운하 건설이었다.

4대강 수역 수질오염4대강 수역 수질오염

실패한 '정치행위'의 책임은 어떻게?

이번 4차 감사에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도 시도했다. 정치적 행위와 정책의 성패를 감사원이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4차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못한 것도 큰 한계다. 그러나 지난 감사결과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4대강'은 경제성과 환경 분야 모두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실패한 통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지도 남은 과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 결과 공개 후,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감사며 이미 정당성이 여러모로 인정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대운하 사업과 이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법적 책임을 묻지도 못했다며 감사원을 비판하기도 한다.

감사원 최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직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 국가적인 또는 공약 사업을 진행할 때 자세 등을 남겨두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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