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무사 문건 책임자 처벌, 전면 개혁해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여야가 잇따라 책임자 처벌과 기무사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과 불법 정치개입, 댓글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까지 나서 실로 충격적"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밝혀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만 들고 있었던 일반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이야말로 '내란예비죄'"라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대에 동떨어진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기무사를 비롯한 군의 또 다른 정치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군 내부 인적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무사가 그동안 정권 보호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이는 군대처럼 역할을 해와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기무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에 나서고, 관련 법을개정하는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