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철희 “계엄 문서, 누가 지시했느냐가 본질이다”

입력 2018.07.07 (01:18) 수정 2018.07.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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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순간, 국군기무사령부 캐비닛 속으로 다시 들어간 문서가 있다.

헌재 판결 전인 3월 초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계엄령 선포 뒤 군대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실행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용도 폐기'된 이 문서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정치인이 있다. 올 3월 국방부의 '촛불집회 위수령 발동 검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쳐온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6일 KBS와 인터뷰에서 "군이 국민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국내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군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서 작성 지시자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하며 "기무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대통령이 누가되든 기무사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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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7 01:18:54
    • 수정2018-07-07 09:17:11
    정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순간, 국군기무사령부 캐비닛 속으로 다시 들어간 문서가 있다.

헌재 판결 전인 3월 초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계엄령 선포 뒤 군대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실행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용도 폐기'된 이 문서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정치인이 있다. 올 3월 국방부의 '촛불집회 위수령 발동 검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쳐온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6일 KBS와 인터뷰에서 "군이 국민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국내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군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서 작성 지시자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하며 "기무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대통령이 누가되든 기무사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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