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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법원행정처 자료 전수분석 나선다”
입력 2018.07.10 (21:30) 수정 2018.07.10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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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법원행정처 자료 전수분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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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과거 법원 특조단의 자체적인 선별 조사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민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저장장치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문건은 약 34만 건.

특조단은 이 가운데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단어 약 50개를 이용해 문건 3만 5천여 건을 추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요도까지 고려해 단 410건의 문건을 선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키워드 검색을 하지 않고 모든 문건을 전수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특조단의 분석 방법이 의미가 없다며 모든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조단은 또 문건 중요도에 따라 A부터 E등급까지 분류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민원을 위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접촉했다는 내용의 문건은 b등급으로 분류돼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봐야 한다"며 작업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해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하드디스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퇴직한 임 전 차장 등 6명의 저장장치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의 저장장치 제출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단독] 檢 “법원행정처 자료 전수분석 나선다”
    • 입력 2018.07.10 (21:30)
    • 수정 2018.07.10 (22:03)
    뉴스 9
[단독] 檢 “법원행정처 자료 전수분석 나선다”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과거 법원 특조단의 자체적인 선별 조사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민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저장장치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문건은 약 34만 건.

특조단은 이 가운데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단어 약 50개를 이용해 문건 3만 5천여 건을 추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요도까지 고려해 단 410건의 문건을 선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키워드 검색을 하지 않고 모든 문건을 전수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특조단의 분석 방법이 의미가 없다며 모든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조단은 또 문건 중요도에 따라 A부터 E등급까지 분류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민원을 위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접촉했다는 내용의 문건은 b등급으로 분류돼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봐야 한다"며 작업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해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하드디스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퇴직한 임 전 차장 등 6명의 저장장치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의 저장장치 제출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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