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안된다”…14대 9로 부결

[앵커]

내년도 최저 임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10일) 이 안건을 위원 투표에 부쳤고 부결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상공인연합회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권순종/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지불능력이 없는 건 당연하고, 지불하지 못한 상태가 돼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범법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 연대조직인 다른 자영업자 단체는 경영계가 상인을 방패막이로 쓴다며 비판합니다.

[인태연/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중소상인들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우리 중소상인들은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팽팽히 맞섰던 이 문제는 결국, 투표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위원이 5명, 사용자 위원이 9명인 것을 감안하면 9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최저생계를 보장해 빈부 격차 줄이자는 최저임금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작년에 최저임금 위원회가 설치했던 전문가 TF 같은 경우에도 업종별 차등을 둔다는 것과 결부해서는 대부분의 다수가 그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전원은 회의장을 떠나며 남은 세 차례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14일이 기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또 한 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