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계엄 문건’ 기무사 수사 지시…‘독립수사단’ 창군이래 처음

[앵커]

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이른바 '계엄문건' 작성 경위와 배경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 법무관을 배제한 독립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창군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첫 소식, 유호윤 기잡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의 오늘(10일) 특별지시는 기존의 군 조사시스템으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까지...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문건작성 경위 등에 조사대상자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조사'의 역설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란 겁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독립 수사단이 꾸려지면 문건 작성의 배후와 작성 배경,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관련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고 조현천 전 사령관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민간 검찰과 수사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검찰관계자는 군 독립수사단이 꾸려져 본격수사에 착수하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