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전쟁범죄 반성 없는 日자위대의 폭주…문민통제 적신호?

2019년도 일본의 직접 방위비는 사상 최초로 5조 엔(약 50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 첨단 장비,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활동 영역, 일본 자위대의 질주가 거침없다. 문민통제 전통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자위대는 헌법상 존립 근거가 없는 무력 조직이지만, 웬만한 국가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비 확장에 몰두하는 한편으로, 평화유지군을 명목으로 해외 진출 명분도 쌓고 있다. ‘대동아공영권’을 핑계로 침략전쟁을 벌인 국가,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 진솔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국가가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며 군사적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日 육상자위대, 파리 도심에 진출하다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연례 군사 퍼레이드에 일본이 초대됐다.

파리 중심부의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해마다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에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올해는 프랑스·일본 수교 160주년을 기념해 일본이 초대됐다. 지난 11일 새벽 샹젤리제 거리가 통제된 상태에서 리허설이 진행됐다. 육상 자위대원 7명도 리허설에 참가했다.

자위대원들은 기존의 녹색에서 자줏빛 감색으로 바뀐, 육상자위대 새 제복을 입고 일본 국기와 부대 깃발을 들고 약 600m를 행진했다. 행사 당일에는 싱가포르군, 프랑스군과 함께 퍼레이드 행렬의 선두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NHK에 따르면, 리허설에 참가한 육상자위대 제32보병 연대의 요코야마 연대장은 일본과 자위대를 대표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행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 영국 해군과 공동 훈련

해상자위대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겠다며 동중국해와 동해상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외국 해군과의 교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열도 앞 태평양 해상에서 영국 해군과 첫 공동 훈련을 했다. 영국군 측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지원”을, 방위성은 “해상자위대의 전술 기량 향상과 영국 해군과의 연대 강화”를 내세웠다.

2016년 자위대 활동 범주를 대폭 확대한 새 안보법을 시행한 이후, 이듬해인 2017년 해상자위대가 미 해군 이지스함에 연료와 식량을 10여 차례 지원했다. 호위함 ‘이즈모’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으로부터 연료와 식품을 공급받았다. 항공자위대는 10여 차례에 걸쳐 미군 폭격기 경호 비행 등 공동 훈련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 영국, 인도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전략적 기항 강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궁극적으로 자위대 함선의 활동 영역을 대양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일본판 통합사령부, 해병대, 그리고 오키나와 보급 거점까지

방위성은 오키나와에 육상자위대 보급 거점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놓고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다.

군국주의 침략전쟁 이후 육상자위대는 총괄조직 대신 지역별 지휘체계를 유지해왔다. 힘의 집중을 막는다는 차원에서였다. 지난 3월, 64년 만에 육상자위대 통합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가 출범했다. 때를 맞춰, 2개 연대 2천여 명 규명의 수륙기동단까지 신설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판 해병대 성격을 갖는다. 낙도 탈환 작전용이라는 명분이지만, 해병대의 특성상 언제든 선제 공격부대로 변신할 수 있다. 수륙기동단은 2021년까지 1.5배 규모로 커질 예정이다.

극우세력은 물론 집권 자민당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위대에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이 지난 5월 채택한 대정부 제안에는 최신예 스텔스기 F-35B에 적 기지 공격용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내에서는 항공모함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위대의 은폐·거짓말·폭언 … 문민통제 원칙까지 휘청

자위대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민통제의 원칙에 적신호를 울리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라크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부대의 일일활동보고서가 오랫동안 은폐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성과 자위대는 파견 부대의 일보가 없다고 발뺌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게다가 문서 존재 사실을 알고도 1년 이상 숨겨온 사실도 들통이 났다. 해당 문서에는 전투 상황을 시사하는 내용 등 기존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자위대가 문민정부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문민 출신과 군부 출신 사이의 갈등설도 불거졌다. 정치권이 들끓었다. 아베 총리가 또 고개를 숙였다. 4월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이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깊이 사죄한다. 신뢰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민통제 적신호는 현직 자위관의 폭언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욱 증폭됐다. 4월 16일, 30대 자위관이 야당인 민진당의 고니시 히로유키 의원에게 “바보냐”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자위관은 의원의 주장이 자위대의 지향점과 달라서 그랬다고 둘러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위관이 폭언을 하고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안은 여전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불가 등을 명시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 9조는 그대로 뒀지만, ‘전쟁포기 등은 일본의 평화와 독립 등을 지키기 위한 자위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이를 위한 실력조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의 평화를 위해 자위대가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미 문민정부의 통제에 적신호가 울린 상황에서, 전쟁까지 마음대로 벌일 수 있는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