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행위자’1차 발표…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함

[앵커]

'반헌법행위자 인명 사전'을 만들고 있는 민간 편찬위원회가 1차로 추린 11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고문과 테러, 간첩 조작, 내란·헌정유린 등이 기준이 됐는데 특히 현재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6건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법관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으로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와중에도 법원에 대한 신뢰를 얘기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달 1일 : "법원이란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32년 전, 고문 끝에 간첩이란 허위 자백을 해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강희철 씨는 당시 재판장이던 양승태 부장판사를 다른 의미로 기억합니다.

[강희철/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죠. 재판 진행 보자해서 했는데 무기(징역)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양 부장판사가 고문이 없었는지 물어 놓고도 무기형을 선고했다며, 진실을 외면했다는 게 강씨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에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6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배석판사나 재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건 중 5건은 이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1건은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또 유신 시절 대학생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12건의 긴급조치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홍구/'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 "과거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은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반성 의사를 묻자 에두른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2011년 9월 : "사과해야할 건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권리 구제는 재심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사법 농단 사건 이전에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을 반헌법행위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