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韓정부 협정의무 위반…손해배상 해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자신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투자협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하라"고 우리 정부측에 요구했습니다.

엘리엇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투자자들을 희생시켜가며 재벌의 방패 역할을 하지 말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삼성물산와 제일모직 간 합병의 경제적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게 찬성 표를 던지게 한 것은 국민연금의 내부절차를 침해한 행위이며 수백만 연금가입자들에 대한 공적의무를 저버리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이어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타당한 비판이 묻히지 않았다면 한국의 연금가입자 또한 전 정부와 삼성의 강한 이해관계에 따라 손실을 보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